법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2. 광주고등법원 2007.12.31 2007누1162
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안정법 |